불법대여계좌 해외선물 유튜버 논란 과연 처벌수위는?

왼쪽부터 BJ겸 유튜버 유서니, 강은호

최근 BJ 겸 유튜버 강은호, 유서니가 불법대여계좌 업체의 총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에는 강은호, 유서니 씨의 영상이 업로드된 것인데요. 이영상들에서는

강은호와 유서니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유튜버 김기자는 강은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수 트리마제와 람보르기니 영상을 업로드하며 불법 사설 거래소를 홍보하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불법대여계좌의 총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불법 토토 본사가 있으면 그 밑에 총판, 대리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총판들이 추천인 같은 거죠? 그럼 회원들을 유치시켜서 그 회원들이 돈을 잃으면 40% 많게는 55% 이렇게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유튜버 '기자왕 김기자'

유튜브 김기자는 "BJ 강은호는 사이버 머니로 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 총판에게는 실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익과 손실에 대한 감정 변화는 연기일 뿐이다. 대여계좌가 아닌 것을 밝히려면 CME를 인증해야 한다" 라며

주장했고 추가적으로 "최근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진행 못 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TV에서 사설 업체를 홍보하는 방송을 진행하면 영구정지를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너에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문의한 결과 사칭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불법대여계좌 유튜버들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고,

이 외에도 형법상 도박개장이나 도박공간 개설 죄에도 해당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시청자들을 속여서 수익을 얻었을 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보통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모두 추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구속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BJ유서니는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처벌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